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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 새로운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고 무역 협정 타결을 압박한 가운데, 라오스·미얀마·카자흐스탄의 관세는 지난 4월 애초 부과했던 관세보다 오히려 관세율을 내려준 것으로 나타나 원칙과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해방의 날’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지난 4월 2일 전세계 57국에 대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이를 7월 8일까지 90일간 전격 유예했다. 애초대로라면 7월 9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지난 4월 부과한 상호 관세가 각국에 발효돼야 하지만 트럼프는 7일 이를 또다시 8용의 눈 게임
월 1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7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하면서 “무역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서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4월 트럼프가 부과했던 25%의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됐고,KCTC 주식
일본은 4월에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 받았지만 이번에 25%로 관세가 1%포인트 올랐다. 말레이시아도 4월 24%의 관세에서 25%로 1%포인트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로 4월과 같았다.
그런데 라오스의 경우 4월 48%의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트럼프가 이번에 공개한 서한에 적힌 관세율은 40%로 대폭 인하됐다. 미얀마도 44오션파라다이스3
%에서 40%로 내렸고, 카자흐스탄도 27%에서 25%로 내렸다. 트럼프가 이날 공개한 서한 내용은 나라 이름과 관세율 수치만 다를 뿐 나머지 모든 내용은 복사해서 붙인 수준으로 동일하다. “귀국과의 무역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압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저렴한주식
서한 내용에 따라 무역 협정 타결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라오스·미얀마·카자흐스탄의 관세는 2~8%포인트까지 인하해 준 것을 두고,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식 협상술의 일환으로 압박과 유화의 혼합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대국을 압박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면서 관세를 이전쌍용차주가
보다 오히려 낮춰준 셈이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들은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상위 10국에 포함된 국가들도 아니라 이날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국가별 기준 선정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언론들은 “명확한 공식 설명 없이 일부 국가의 관세율이 소폭 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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