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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Ⅱ급인 고리도롱뇽의 주요 서식지다. 지금도 아파트와 도로 개발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23년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예정지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게 드러나면서 재평가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존 시민대책위원회는 당시 "2018년 7월무료 릴게임
환경부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는 3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협의가 완료됐다"며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과정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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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줄이기 위한 예방장치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주식종목진단
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142개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난개발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제용의 눈 게임
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제공
142개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난개발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4대강 개발사업, 새만금간척사업,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거짓·부실 평가 논란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해왔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없이는 기후생태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크게 ①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강화 ② 알권리 강화 ③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발주하고 대행업체가 대신 작성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독립성 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3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및 책임은 대행업자에만 국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양=연합뉴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사업, 협의 결과 등에 대한 원문과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에야 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 의견 수렴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상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전국연대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연대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까지 주민 이외에 협의 기관이나 시민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함으로써 협의 절차 시작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활동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결국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문 공약 실현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도 "정부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 수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사회적 공론화의 틀을 정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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