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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이 점차 줄고, 일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을 때 이전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누리집에 실린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259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9%였다. 지난 2018년 조사(15.9%)보다 6.9%포인트 낮다. 중학생은 2.4 항공사 종류 %가, 고등학생은 14.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다. 고등학생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 경험률(40%)이 일반고(5.3%)보다 훨씬 높았다. 대부분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웨딩홀·카페 등 서빙 종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도 이전보다 감소했다. 노동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10개 유형 경험률이 모두 2 시티은행 담보대출 018년 조사 때보다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일함’(27%), ‘휴게시간 받지 못함’(14.2%), ‘물어보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정해진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킴’(13.2%)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험한 비율이 10% 이하였다.
보고서는 부당 처우를 경험했을 때 청소년의 능동적인 대응이 활성화된 것과 관련 하나로통신요금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하다가 부당한 처우를 겪었을 때 ‘참고 계속 일했다’,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61.7%였는데 지난해에는 36%로 대폭 줄었다. 대신 ‘사장님이나 팀장 매니저 등에게 개인적 해결을 요구’(18%),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14.6%)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채무불이행 확인그럼에도 소수의 청소년은 여전히 노동강도가 높은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상사나 사업주로부터 부당 처우와 직무교육의 경계선에 있는 모욕적인 언사를 경험하는 경우를 빈번히 겪는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면접조사에 응한 청소년들은 “정규직 분들이 일을 제대로 알려주기보다는 무시했다” “사장님이 질문만 해도 버럭 화내고 ‘너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카드 할부 이자 계산기 일을 한다 그러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팀장님이 ‘상식이 없냐’는 표현을 썼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서울지역 노동인권교육 경험은 2018년 32.8%에서 2024년 42.1%로 늘었으나 여전히 대규모 강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선 노동인권교육 수강 여부 자체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46.8%)이 ‘있다’는 응답(41.1%)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교원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학생 노동인권교육과 교원연수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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