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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자, 기후·환경단체들이 "탄소중립 목표에 정면 배치되며 생태계를 희생하는 경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마련' 조건부로 해제를 허용했는데, 단체들은 "허울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명분이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 만기일시지급식 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대체지 조성한다지만, "실질적 상쇄 안돼"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풀씨행동연구소·기후솔루션·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이번 방침은 국정 공백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확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의 설익은 정책으로 추진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확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린벨트는 단순한 녹지가 아닌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며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 목표 주택기금대출 뿐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녹지 보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2등급지가 당일여성대출 그린벨트 8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이들 지역마저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1·2등급지는 해제와 동시에 대체지를 지정하도록 해, 정책 취지를 살려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면 그만큼 다른 녹지를 묶게 돼 있 일본계 대부업체 다"며 "해제된 그린벨트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체하거나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대체지 지정을 통해 상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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