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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소위원회 안건 상정에 개입해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제출을 보류했다는 내부 조사관의 주장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낸 게 사실”이라며 “그게 뭐 잘못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위원들은 “소위 안건을 위원장이 검토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반발했다. 14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의 성소수자 관련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안건 상정 개입과 관련한 위원들 사이의 공방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어졌다. 전원위 시작 직후 차별소위원장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오늘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안건 마감날인데, 오늘까지 해당 안건은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는 신속성에 어긋나고 인권위가 피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도록 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어 “성소수자 관련된 진정사건이어서 그런 건 모바일파칭코
아닌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진 위원이 언급한 안건은 지난 9일 인권위 차별시정국 ㅊ조사관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성소수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비하·혐오 발언과 관련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제기한 진정 사건이다. ㅊ조사관은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6월 차별시정위원회 안건 마감을 20일 앞둔 시점인 5웨스테이트 주식
월28일에 성소수자 관련 사건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차별시정국장이 계속 상정을 미루다가, 7월에 열리는 소위를 앞두고 ‘위원장님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하신다’고 했다”고 적었다. ㅊ조사관의 글은 소위 안건 상정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이례적인 개입을 시사해, 인권위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아수나로’를 비롯한 18개 인권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모바일 릴게임
열고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진정사건의 절차에까지 개입하며 인권위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안 위원장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10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안자원 주식
창호 위원장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과 직권남용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이숙진 상임위원 발언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형평성을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도 경우에 따라선 기각으로 결정된다”며 “그런 사건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위원이 “그건(의사 결정) 우리(소위 위원들)가 하면 된다. 그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른 경우에는 기각 있었다는 말까지 하는 건 선 넘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위원회법을 보면 중요 사건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런 발언도 못 하나. 왜 막느냐. 인권위가 국민 모두로부터 공정성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의 해명에도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차별시정국장이 (해당 진정 건에 대해) 위원장 말씀 듣고 소위 상정 보류했다는 말 아니냐. 얼마나 훌륭한 내용 나올지 지켜봐야 하지만, 왜 다른 안건이 아니고 이 진정 건에 대해 그런 것이냐”고 따졌다. 원민경 위원은 “위원장이 소위 안건을 검토하는 건 상상도 못 했다. 이번 안건을 사전에 검토해서 보류했다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4차 전원위원회가 시작되기 직전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이 사건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뒤, 설명자료를 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위임·전결 조항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위원장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무총장·국장·과장·과원 등에게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전결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에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 한 조사관은 “위임·전결규정은 누가 (결정하는) 결재권자인지를 사전에 정해놓은 것인데, 조사 구제 업무에서 위원장은 결재하지 않는다. 소위에 인용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국장 전결 사항”이라면서 “소위원회에 사건 제출은 조사국장이 하지만, 만약 사건 제출에 의문이 있으면 소위 위원장과 협의하는 게 맞다. 결재 라인에 있지도 않은 위원장에게 처리 방침을 받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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