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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1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국민이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 판사를 직접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사법 개혁 목적으로 실시된 법관 선출 국민투표는 좌파 성향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이자 정치적 멘토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법관 투표를 통해 현실감각 없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법부 부패를 근절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직접 한 표를 행사한 뒤에 “민주주의 만세”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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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후보만 3396명에 이르는 대규모 선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 밀수업자와 ‘마약왕’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도 법관이 되겠다고 나서 논란을 낳았다.
볼리비아가 2009년부터 투표를 통해 최고위직 판사를 선출하고는 있지만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미국의 일부 주와 스위스증권사수수료비교
연방의회, 일본 대법관 등에 법관 선출 또는 신임 투표제도가 있다.
투표가 국민의 의무인 볼리비아와 달리 멕시코는 선거 인정 최소 투표율조차 없어 지난 대선 60%였던 투표율이 이번에는 13%로 떨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첫 법관 선출 투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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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투표 집계에 열흘 이상이 걸려 최종 결과는 오는 15일쯤 나올 예정인 데다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유권자들은 6~13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겹겹이 접혀 ‘아코디언’ 악기를 닮은 용지에는 친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멕시코 의회가 법관 선출 투표제를 승인하자 미국은 법치주의가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했고하이텍팜 주식
전국 사법부 직원들은 파업을 벌였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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