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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변호사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그러다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6월 9일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 아파트 매매시 서류 을 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다.
홍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얘기다.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광명보금자리 스스로 밝힌 셈이다.
두 건의 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토지 한 필지(화성시 신동 77-1)와 그 땅에 지어진 주택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1996년 토지를 매입해 1998년 주택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했다. 그러다 2005년 이들 부동산을 A씨에게 매매했다. 홍씨는 2007년 A씨측과 ‘ 제2금융전세자금대출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부동산들의 등기증명서에는 홍씨가 1990년대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2005년쯤 A씨에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재판에서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복합할부 금지하고 있는 만큼 홍씨와 A씨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A씨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이 땅의 소유권은 홍씨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오 수석은 이날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체증식분할상환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이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을 두고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A씨는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오 수석인데 아내인 홍씨에게 1차 명의신탁을 하고, 홍씨가 다시 자신에게 2차 명의신탁을 했다며 홍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고자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가 A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다 정리된 일”이라며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그랬다. 사람이 화가 나면 별 짓을 다 하지 않나”라고 했다. 오 수석은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다. 믿었던 친구가 법정에서 별별 소리를 다 했다”며 부정 축재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주택과 인접한 또 다른 토지(화성시 신동 77)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이 부동산도 2002년경 A씨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땅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부동산처럼 2007년 홍씨의 반환 요청이 있을 때 돌려받기로 약정했고, 별도로 2018년에는 오 수석과 A씨 사이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경우 등기증명서에 오 수석이나 A씨가 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홍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홍씨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는 2021년 항소했고 2023년이 돼서야 양측의 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조정에는 홍씨와 오 수석, A씨의 가족 등이 참여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으로 오 수석은 검찰에서 고위공직 재산공개 때 해당 재산을 공개 누락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 퇴직 때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는데, 한 번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모두 저촉된다.
오 수석은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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