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 연속된 업무 관련 음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마지막날 회식은 회의 공식 비용 지원이 없이 갹출한 사적 자리였어도 업무 상 필요한 자리였다면 산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3일 연속된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고(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A씨 2022년 7월 2일 새벽 자택 주차장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짧은씨엔조이 릴게임 시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발생한 급성 알코올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됐다. 알고보니 A씨는 6월 29일부터 사망 전날인 7월 1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저녁 회식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에는 거래처 관계자 4명을 공식 접대하는 자리였고 경비도 회사가 처리했다. 30일자 회식에는 회사 상무가 해외 법인알라딘릴 주재원(외국인)들과 한국 직원들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주최한 회식이었다. 1일에는 A씨와 해외담당자 2명이 해외법인 현지 채용인 외국인 2명을 접대하는 자리였다. 이날 술값과 식사비가 적지 않게 나왔고 결국 참석자들이 나눠냈다.? 쟁점은 사망 전 마지막인 1일자 회식이 업무상 회식인지 여부였다. 공단은 회사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것도종목추천 아니고, 회식 비용도 참석자들이 나눠낸 사적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었지만?해외영업팀 직원인 A는? 현지 법인의 영업 및 제품 관리 총괄 책임자들인 외국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다"며 "또 해외법인실시간시황 으로 6개월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현지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현지인들이 A씨의 출장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사 비용 100만 원은 단순히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6월 29일자 및 6월 30일자 회식에서의모의주식투자 음주가 누적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소주 1병을 70kg 남성이 분해할수 있는 반감기는 4시간 6분으로, 완벽히 알코올을 분해하려면 25시간이 소요되는데 3일 연속으로 마셨다면 모두 분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힌 점을 근거로 들어 "?7. 1.자 회식 음주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더라도 그 전 이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업무상 회식의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시한 공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관계 유지를 위한 비공식적인 모임까지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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