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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연극계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특별 제정을 촉구했다.
박정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혜선 극단 사개탐사 대표, 선명주 극단 뱃속의 나비 대표, 극작가 선욱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기초 예술이 부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기초예술을 향한1000만원투자
보조금법의 맹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한국극작가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를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지난 2020년 국가권익위에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극작가협회에 대한 수사는 한국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HTS사용법
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선욱현 작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이었던 '한국희곡'은 책을 출간하는 사업임에도 원고료만 쓰고, 책 인쇄비 즉 출간비를 쓰지 못하게 항목을 규제하고 있다. 책을 출간하는데 출판 인쇄비를 쓰지 못하게 한다. 예술위에 지속적으로 항목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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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작가에 따르면 당시 1년 1200만원이 지원됐고, 지원금은 편집위원들에게 원고료로 지급돼 사업 완료 승인을 모두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열악한 협회 사정을 아는 편집위원들이 받았던 원고료를 기부했고, 이를 출판 인쇄비로 썼다.
선 작가는 "문제는 일부 편집위원들이 재판에서 기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목 유용' 즉 원고료를 출판 인황금성동영상
쇄비로 썼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선 작가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편집 위원을 하고 그 돈에서 한국 희곡의 명맥을 유지하려 기부해 진행했는데, 그 기부금이 법정에서 '보조금 유용'으로 둔갑한다면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닌 언제라도 사업 담당자와초생달
임원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올가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선 대표도 이와 관련해 "보조금법에서 예술분야와는 맞지 않은 일괄된 항목들과 변경불가의 파행 등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보조금법 문제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기초예술이 부재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 위해 기초예술을 향한 보조금법의 맹점을 바로잡아 달라"며 "누적된 보조금법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기초예술의 복잡한 생태계를 인지해달라"고 말했다.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보조금법의 개정 및 특별 제정 필요성을 요구했다. (사진=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명주 대표는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무엇이 예술 창작 현실에 안 맞는가'하고 반문하실 것"이라며 "현재의 보조금은 일정 항목의 예산은 필수 집행 비율을 채워야 하고, 그에 맞춰 정산하기 좋은 방식을 하자면 모든 무대 소품, 의상 등을 기성품 중에 구매해야 한다. 그것이 창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잣대가 실제 예술 현장과 괴리돼 있다면 오히려 시스템 왜곡이 더욱 만연해질 뿐이다. 비현실적인 보조금 관리 방식은 급기야 예술 창작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누적된 보조금법의 문제를 이 정부에서 만큼은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일 34인이 모여 발족한 추진위는 20일 오후 5시까지 1426명의 연대 서명을 받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만난 박정의 회장은 "예술 현장에 맞는 보조금법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재 예술현장은 대부분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법들은 50% 정도를 지급하거나 심지어 20%, 10%만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는 수입을 발생시켜 자부담을 채우라는 건데 그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참여자들이 희생해야 하고, 재능기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조금 자체를 실 사업비의 80, 90%까지 해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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