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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5일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안 후보자는 이날 저녁 “임기 내 전환 목표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5년갤럭시탭이벤트
내에 한다는 거죠”라는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정책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논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년이라고 시한을 정하는 건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펀드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장관 후보자와 국정위, 대통령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9일 합참으로부터 한국군의 지휘 통제, 감시·정찰 역량이 아직 부족하고,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말한 것은 앞으로 전작권 협의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가희 주식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국정위의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도 대선 기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통상·국방비 협상 중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주한 미군 감축·재편성과도 관련된 전작권 문제가 부각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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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안 후보자 외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정동영 “北 주적 아냐” 말한 다음날, 안규백 “北은 주적”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한국특수형강 주식
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종서 장군, 율곡 이이도 무관(武官)이 아니고 문관(文官)”이라며 자신도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고 했다가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나자, 이날 저녁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또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굳건함, 양국의 조건 합의, 합의 충족과 이행이 (전작권 전환의) 기본 전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비에 대해 “연구 결과에 따라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주적(主敵) 개념에 대해 전날 인사 청문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우리 집안은 반공운동을 한 집안이고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대적관과 북한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 연기 논의도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안 후보자는 “한미 연합 방위 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혈맹을 뛰어넘는 관계로 유지되고 승화돼야 한다”고 했다. 주한 미군 감축설에 대해 안 후보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가 주장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안 후보자는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며 “상호 신뢰가 구축이 돼야 (복원)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나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안 후보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서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방위병 복무 기간 14개월보다 8개월 더 긴 22개월간 복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과거 병무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1985년 1월 소집 해제돼 3월에 대학에 복학했지만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방학 기간인 그해 8월 잔여 복무 기간을 채웠는데 기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그의 군 복무 기간 등이 수기로 적혀있는 성균관대 학적부는 공개됐지만, 병적 기록은 끝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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