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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삼세번'도 실패한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가 다시 실시된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는 이유는 인천시가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설계상 포화 시점인 2025년까지만 사용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남양주별내지구분양 2021년 1차와 2차, 작년 3차 공모 때는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이번 4차 공모 응모 조건은 이전보다 더 완화됐다.
우선 '최소 부지 면적'은 50만㎡(매립시설 40만㎡·부대시설 10만㎡)로 3차(총 90만㎡) 때의 55% 수준으로 줄였다.
새 매립지를 3 1% 대출 0년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최소 부지 면적을 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면적이 최소치에 못 미쳐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좁지만 깊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땅도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다.
시장이나 군수 등 기초 삼성카드자동차세납부 지자체장뿐 아니라 개인·법인·단체·마을 등 민간 역시 공모에 나설 수 있게 한 점도 4차 공모에서 달라진 점이다. 가령 폐석산 등을 소유한 민간업체가 이를 매립지로 활용하자고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부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차 공모부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부대시 텔레마케터 설은 공모 필수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 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정하도록 바뀌었다.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도 없어졌다.
부대시설 필수요건 제외와 주민 동의 조건 삭제 모두 매립지가 '님비'(Not in my backyard)의 대상이 되는 기피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양립예금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인 특별지원금 규모는 최소 3천억원으로 하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3차 공모 때도 특별지원금은 3천억원이었다.
환경부는 특별지원금 외 폐기물지원촉진법에 따라 1천300억원 상당의 주민 편익 시설이 설치되고 매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립지 유치 지자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범정부 지원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차 공모를 통해 새 매립지가 찾아질지는 미지수다.
곧 대선이 치러지고 1년여 뒤면 지방선거가 실시돼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선 주민 반발이 큰 매립지 유치에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선거와 함께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도 새 매립지를 찾는 작업을 뒷전으로 밀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
수도권매립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8천만t에서 작년 107만1천548t으로 감소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고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2022년 대형 건설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영향이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이 2040년대까지 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내에서 추가로 사용한다'고 합의한 점도 인천시 외 다른 지자체들이 대체 매립지 찾기에 서두르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지 않고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은 점은 변수다.
직매립을 금지해 폐기물을 소각한 뒤 재만 묻도록 하면 매립량이 15∼17% 수준으로 감소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필요한 만큼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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