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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들여다본 딥페이크 성범죄 105건 판결문 중 19건엔 가해자들이 범행에 활용한 이미지·영상 합성 도구가 언급돼 있었다.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부터 간 성과급 상여금 단한 조작만으로도 합성물 제작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까지 대략 10종에 달한다. 특히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이미지·영상 등의 새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기술 매개 성폭력(TFSV) 진화의 촉매제 구실을 하고 있다. ‘딥보이스’(목소리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합성 성범죄물에 피해자 음성까지 덧입히는 성폭력 전세자금대출 상환 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강현주 전기전자공학 박사는 “앞으로 이용자가 묻는 말에 (성범죄물 피해자가) 대답을 하거나, 이용자 ‘맞춤형’ 결과물을 보여주는 지금보다 심각한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4월 남성 가해자 ㄱ(40대)은 영국 스타트업 스태빌리티에이아이(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을 국채금리 활용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아동 성착취물 360개를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쪽은 “텍스트를 입력해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으로 기업회생신청 명백하게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술 매개 성폭력 위험이 증폭되면서 플랫폼·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젠더 폭력, 아동 보호 등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 완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최근 16살 미만 아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책임질 주체는 플랫폼 사업자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사업자가 16살 미만 아동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점검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국외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적극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티에프(TF)’는 텔레그램·메타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도 정보통신망법 같은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성범죄물 유통을 막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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