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법안”이라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꼽히는 것은 사실이다. 일 찜머니 반 주주 이익을 도외시하는 대주주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증권학회 학술 발표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은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증시의 주를 이루는 구조에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훨씬 시급하고 본질적인 대책은 미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성장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년 연속 1%대 성 은행직장인대출 장에 대해 “신산업도, 구조조정도 없는 우리 경제의 실력”이라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권이 규제 남발로 이를 막아온 탓이 크다. 그 규제 남발의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란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저소득층취업알선 알 것이다. 그 결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한국에서는 아예 창업이 불가능한 심각한 규제 환경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해보자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노조를 의식해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反)기업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재발의한 것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2차 신청 이 민주당이다. 지금 기업들은 소액 주주의 소송 남발, 경영 활동 위축 등의 우려 때문에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 단체가 반대 성명까지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800만명 개미 투자자의 표를 얻는 데 유리할 것이란 계산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지수 서브프라임해결방안 가 3000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규제 만능의 민주당식 경제 노선으로 3000이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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