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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더 많은 청년과 여성이 건설노동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고용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문수 장관 주재로 열린 올해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종사자 규모가 크고 취업유발계수도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인 건설업의 성장 둔화와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이에 건설업에 신규 인력을 유입시키고 계속 일하게 하는 것에 이번 기본계획의 초점이 맞 유급주휴수당 춰졌다.
기본계획은 청년과 여성을 건설업 신규 유입 주 대상으로 삼았다.
작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은 취업자 55.2%가 50세 이상으로 다른 산업에 견줘 취업자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다. 전체 건설기능인력 가운데 여성은 작년 기준 4.9%로 최근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5%에 못 미쳤다.
현대자동차성적 노동부는 청년의 경우 직업계고나 자립지원전담기관, 탈북민 취업지원기관 등과 협업해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건설업 취업 희망자를 찾기로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새일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중장년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희망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퇴직 중 도움론 장년'도 건설업 취업 유도 대상으로 중장년내일센터나 대한상의와 함께 직업·훈련 정보를 제공, 건설업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건설업 특급 숙련기능인을 '브랜드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아파트 건축 전후 품질관리 과정에 상위 등급 기능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지도·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방안을 예시 추가대출 로 제시했다.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는 숙련기능인 양성 방안도 담겼다.
지난 2021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안착을 위해 등급제를 활용하는 업체에 건설업 등록과 입찰·시공 시 단계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회연대은행등급 승급 요건에 '팀반장 경력'을 추가하는 한편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 등급에 실제 역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도 했다.
건설업 입직 교육에 상위 등급 기능인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업은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갖게 되는 일이 많은 만큼 상위 등급 기능인이 강사로 나서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판단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건설업 임금체불 예방책도 포함됐다.
공사대금 유용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민간공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할 수 있는 전자카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반드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불법하도급 대응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모두에게 불법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벌칙과 과징금을 상향하고 공공공사 참여 제한도 확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7년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지원액을 내년 2배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퇴직공제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적용해 임금만큼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본계획에는 '건설업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도입하고 외국에 진출한 국내업체가 추천한 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반기능인력 비자는 숙련도가 높은 인력에 발급되는 비자다. 정부는 상반기 건설업 중 '형틀목공·철근공·콘트리트공'에 대해 이 비자를 통한 인력 도입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도 건설업 단순노무직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재외동포는 건설업 단순노무직으로 취업이 불법이다.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2025년 일자리 상황과 대응 방향'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을 1분기 내 채용하고 청년 5만명에게 학교 졸업 후 4개월 내 '1대 1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 5만8천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내달 19∼20일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열고 '고용24'를 통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고용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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