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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 경쟁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진정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는 270만 명으로 최소 6750억 원, 최대 1조 3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대상의 ‘보편 복지’를 추진하는 데 맞불을 놓기 위해 취약층 중심의 ‘선별 복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캐피탈 저축은행 편성하는 슈퍼 추경안을 제시했다.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정부가 공공 소비를 늘리거나 직접 투자를 집행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그나마 저소득층 ‘핀셋’ 지원은 온전히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에 집착해온 야당뿐 아니라 집권당마저 민생 살리기 정책 및 추경 편성과 적십자간호대학 관련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면 7조 6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반면 여당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한 추경은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 원을 넘었으므로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공돈’이 아니고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는다. 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매표용’ 추경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 전국은행연합회시험 재의 지적대로 추경은 고통을 일시 완화하는 진통제에 불과하므로 성장률 하락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심 정책 경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구조 개혁,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등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추경은 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미니주택가격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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