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서상혁 박기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채류 등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진짜 (관련 논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서브프라임모기지해결방안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우선 구 부총리는 자동차 품목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니, 체결을 안 한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우리은행 대출이율 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품업체 부분은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수출 시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금계산 일본과 EU(유럽연합)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수준(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서 기존 수출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미국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선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보다 높은 관세를 받고 있으며, 거기에서 15% (상호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관세협상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환율 협상도 진행되고 개인금융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재무 당국과 협의 중이고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종목별 보유액이 아닌,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유 주식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조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