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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담는 것을 최종 조율 중이다. 현행 30%인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지역화폐의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소비쿠폰이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 학자금대출 원금감면 자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돌려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소비자는 보통 5~10% 할인된 가격에 지역화폐를 구매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한다. 이 할인 비용은 중앙정부의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로 충당된다.
기재부는 지역화폐 소득공제와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삼성카드자동차세납부 맞춰 지역화폐 소득공제를 확대하되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율은 40%, 50%, 80% 등이 후보군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안을 이미 대표발의한 만큼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여당 차원에서 지역화폐 코발트스크랩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그래픽=윤선정
앞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 민간부문 했다. 성남시의 실험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시기인 2020년~2022년 대규모로 유통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정돼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2018년 4000억원 수준이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23년 20조90 전세대출금리비교 00억원까지 급증한 배경이다.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가 필요하단 입장이 확고하다.
정책 논거로는 '승수 효과'가 자주 거론된다. '승수 효과'란 어떤 경제 요인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 변화를 유발해 파급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처음 재정 투입 대비 몇 배 증가 또는 감소로 나타나는 총효과를 뜻한다.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측은 추가 소득 중 소비 비중(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최초 정부 지출이 수배에 달하는 총수요 증가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지역화폐 설계자로 통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원장을 지낸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저축이나 대형 유통 채널로 흘러갈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2020년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역내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는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주의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다.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그래픽=김다나
반면 지역화폐 세제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4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전통시장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지출 증가도 부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2조1176억원에서 올해 4조3693억원(전망)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화폐 공제 확대까지 더해지면 총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가 지난해 정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화폐의 효용을 인정하면서도 지역화폐 발행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주장을 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다자녀 가구 혜택도 세법개정안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 이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연장됐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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