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3.0 ㉸ 바다신게임 ㉸♩ 13.rnt829.top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 지역신문 도입 초점 맞춰 논의 거대 플랫폼에 재원 요구, 소규모 시범사업 우선 시행 제안 나와 '퀄리티 저널리즘' 기준돼야…독자적 바우처 플랫폼 구축 제안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 현장. 사진=윤유경 기자.
미디어 바우처가 지역언론을 살릴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에선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지 2000만원 대출 역언론에 적용했을 때의 실행 가능성과 우려 지점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액수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언론에 바우처를 사용해 후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일방적인 언론 지원 방식과 달리 시민이 좋은 언론을 직접 선택하고 후원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휴일근로수당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1대, 22대 국회에서 '미디어 바우처법'(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왜 '지역언론' 지원 방안으로 논의될까. 발제를 맡은 최진호 경상국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전 아파트대출금리비교 국지, 중앙지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들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많이 대응했고, 지역언론에 비해 재정 상황도 나은 편”이라며 “바우처 제도가 소수의 인지도 높은 전국지에 집중되거나 정파적 입장에 따라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역언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미국 시카고대 스티글러센터 디지털플랫 증권수수료면제 폼연구위원회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지역 매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역 매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특히 긴급하기 때문에 미디어 바우처의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역 저널리즘에 지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퀄리티 저널리즘' 기준돼야…독자적 바우처 플랫폼 구축 제안도
은행 이자율 계산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지원 대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토론에 참여한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지역신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선 직접 지원이 어렵다”며 “바우처를 통해 직접 지원이 이뤄지면 지역언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방송도 같이 포함해 시작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선 호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오리지널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국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가령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잘 모르는 소규모 지역언론이지만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는 곳들에도 시민들이 '퀄리티 저널리즘'을 기준으로 후원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한선 교수. 사진=윤유경 기자.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이준형 전문위원. 사진=윤유경 기자.
2019년 경기도의회의 미디어 바우처 제도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은 개별 기사 단위에 지원해야 한다며, 접근성을 고려하면 포털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 전문위원은 “홈페이지는 언론사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포털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포털에 입점한 지역신문이 한정적이어서 지역신문의 포털 입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며 “포털에도 기술 지원, 기금 조성 등으로 일정 부분 기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파성과 혐오에 기대 조회수를 늘리고 바우처를 많이 받고자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개의 독자적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은 “언론 시장을 왜곡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포털이다. 그 왜곡된 플랫폼을 통해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가 운영되는 건 불가능하다”며 “각 개별 회사의 플랫폼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여해 바우처 플랫폼을 만드는 게 낫다. 플랫폼에서 바우처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기본 수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개별 기사의 품질과 독자의 선택을 통해 수익을 기사에 배분하는 절충안들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최진호 교수는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지역마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GPS를 기반으로 기사가 노출되게끔 할 수도 있다”며 “미디어 바우처를 사용하면 캐시백, 쿠폰을 지급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얘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우처는 누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할까. 국내외 대다수 연구들은 성인으로 제한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준형 전문위원은 청소년에게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위원은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주고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 실제로 경험하면서 교육받을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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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의 문제는 재원과 직결될 수 있어 중요하다. 김선호 센터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재정 사정이 다르고 중앙 정부에서 지급되는 예산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전체를 통합해 지발위나 언론재단에서 운영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앙에서 통합하게 되면 예산 구조를 어디서 만들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에 재원을 요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준형 전문위원은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이 국민 데이터라는 공공재를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젠 사회적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 물론 외국 사업자가 많고 현실적으로 기금과 조세를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미디어 공공성 관련 재원은 거대 플랫폼에서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우처 없어도 특정 지역언론에 계속해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센터장은 “미디어 바우처 관련 우려점이 많은데, 정교하게 설계하려면 면밀한 검토를 위해 소규모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형 전문위원도 “지역신문 조례가 있어서 지원 체계가 확실히 자리 잡은 지역이나 오히려 '뉴스 사막화'라고 불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지역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여라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제도를 실행했을 때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시민이 직접 언론을 선택해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공적 지원의 주체가 되는 의미도 있는데 관련해서도 미리 제도 시행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김여라 입법조사관. 사진=윤유경 기자.
세미나를 주최한 노종면 의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전반적 언론 보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반드시 지역별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지역별로 평가하는 데 굳이 전국 단위의 포털에 들어가 평가하게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편의성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다른 정책적 목표를 잃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 정책을 통해 지역 보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히게 하려면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일종의 유료 구독자를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로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시행 주체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문 주체와 예산을 담당하고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주체 등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주체가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은 매출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언론이 긍정적 기능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이 제도라면, 지역방송이라도 어려운 곳이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팩트체크, 매체 비평, 지역 기획기사를 함께 보도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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