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진 기자]



“수백만 원을 내고 웨딩사진을 수천장 찍었는데, 원본을 받으려면 추가금을 내야 한다니 이게 정상입니까?”

제22대 국회 지역구 최연소 의원이자 현 국회의 대표 젊은 피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이 최근 꽂힌 관심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계의 관행이다.
아무래도 유경험자라서일까.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만난 릴게임바다이야기 전 의원은 드레스 피팅 과정에서 촬영을 제한하거나 웨딩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 간식비를 요구하고, 촬영 이후 원본 파일 제공을 조건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일명 ‘K-스드메’ 관행이 예비 신랑신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했다. 전 의원 역시 본식 드레스 밖에 못봤다는 토로와 함께다.
전 의원의 문제 의식은 이런 골드몽사이트 결혼 준비 단계에서 멈추지 않는다. 결혼이 대출이나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패널티’ 때문에 결혼(혼인신고 포함)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책 환경에 대해서도 송곳 지적을 내놓은 것.
전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황금성슬롯 정책과 법안을 통해 이같은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전 의원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같이 날 수 없으면 같이 뛰고, 그것도 안 되면 함께 걸어야 한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이같은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동시에, 당의 원내소통 수석부대표로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도 게임릴사이트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A.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은 한 번 뿐’이라는 인식에 엄청난 비용이 들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이다. 결혼 준비 과정에 불가피한 지 황금성릴게임 출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라 결혼서비스업에 대한 공정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스드메 갑질 방지법’을 냈다.
심지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도 많다. 드레스 선택시 사진을 못 찍게 하거나, 웨딩 촬영 때는 스태프들 간식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고, 사진 촬영 후에도 원본 사진을 받는 데 추가금을 내는 게 관행이더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실]



Q.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웨딩업체의 견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공약했는데, 법안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

A. 현재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되긴 했지만,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안은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공정위는 결혼 서비스에 대한 주요 정보 표시를 의무 업종에 포함시켜 비용이나 계약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
성평등위원회는 아쉽게도 좀 준비가 덜 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의 절차만 남아있긴 하다. 제가 낸 법안도 있지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도 있어 병합하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Q.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대출·청약 단계에도 있다던데.
A. 결혼식 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다.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정책대출 조건이 1인 가구일 때보다 불리하거나 청약도 제한되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대정부질의 등에서 이런 ‘결혼 패널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면서 최근 관련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Q. 자녀 이름에 비속어 사용을 제한한 법안도 눈에 띄던데.
A. 과거에는 자녀 작명에 부모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자녀 이름에 욕설을 넣어 지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X발’, ‘X년’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들로 자녀의 이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야 자기 의사로 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법원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시스템도 낭비된다. 이에 욕설과 비속어가 들어간 이름은 (접수를 받는) 행정 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외국에서도 이런 부모의 재량권을 자르는 케이스가 있다. 일본에서는 ‘아쿠마(악마)’,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 프랑스에서는 ‘누텔라(Nutella, 초콜릿 잼의 상표)’를 이름을 반려시킨 바 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AX와 인터뷰하고 있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수진 기자]



Q.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던데, 세입자의 전세금 떼먹은 이른바 ‘악성 집주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도 하셨다.

A.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 임금 체불 사업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에 한해서는 현재 출국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를 받아 수십, 수백채의 전세 갭 투자를 하고 연 4조원의 적자를 떠안긴 임대 사업자들은 출국 금지 대상에 올라와있지 않았다. 법을 악용해 회피하려는 부분들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토부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Q.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많이 발의한 것 같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A. 국회에서 입법 속도가 늦다는 비판, 당연히 받아야 한다.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큰데, 특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고려하면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해도 강행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도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시급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Q. ‘사이버불링’(인터넷 상의 집단괴롭힘)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셨다.
A. 앞서 허위 조작 정보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뻑가 방지법(사이버렉카 정보공개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법에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고, 아직도 인터넷상 ‘사이버불링’이 너무 만연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제제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들에게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 통과된 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최대 5배를 위자료로 책정했다. 예를 들어 A가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1억원을 벌었다면, 5억원까지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백년모임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있다. [전용기 의원실]



Q. 과거 청년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던데, 이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A.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와야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세대별 공감대를 잘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당간 논쟁으로 소모되는 경우도 많지만, 젊은 의원들끼리 교감하는 공감대가 있는 건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국민연금법 표결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 하나 사전 합의가 없었는데 30대 의원들이 대부분 기권이나 반대를 했던 것.
젊은 층이 생각하는 연금 이슈를 해당 법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공감대였다. 이후 한발 더 나아가 30대 의원들이 모여 더 나은 연금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며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시대의 문화를 느끼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세력화가 가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더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서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
A.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칼을 뽑으신 것 같다. ‘지금이 아니면 안될 것 같다’는 의지가 많이 느껴진다. 우선 본회의 열리면 민생법부터 빨리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