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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10일 성명을 내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지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과 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KODEX콩선물(H) 주식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수위와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오션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위는 그러나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 촉대영포장 주식
구를 했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 국민들 바램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수위는 이어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은닉 비자금 등 군사정권 과거사를 끝까지 해결해주식달인만들기
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4일 5·18기념재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백경게임
한 바 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노태우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사과까지 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1400여억 원대의 비자금이 그 가족들에 의해 불법으로 은닉, 상속되어 온 사실을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직접 공개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은 여전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과 국회 등 정치권의 암묵적인 비호아래 청산은 커녕 오히려 불법으로 은닉, 상속되고 있어 당사자들 배만 더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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