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장병들이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종합예행연습 중 힘차게 행진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 릴게임5만 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3년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릴게임방법 ’에 따르면 국군 45만여 명은 2033년에 찾아올 미래였지만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 KIDA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8년이 국군 장병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첫해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AI·드론으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강군 육성으로 병력 숫자 부족을 과연 상쇄할 수 있을까. 군사전문가들은 바다이야기 이 같은 주장에 반대표를 던지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비병력 규모는 군사력을 결정하는 상수이기 때문이다. 한국군 40만명 시대는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천조국이자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최소계획비율’ 교리에 따라 방어 시 병력은 적의 3분의 1, 공격 시는 적의 3배는 돼야 황금성오락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 추세라면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게 된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전면전 개시 때 한국이 방어하고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해 북진해 반격하는 개념이다. 2022년 기준 북한이 128만 명(육군 약 110만, 해군 6만~7만, 공군 11만 등 야마토게임방법 총 130만 명), 한국이 50만 명으로 약 2.6대 1이다. 육군은 3대 1로 최소계획비율상 마지노선에 있는 실정이다. 즉 ‘35만 명’ 시대는 현재의 군 작계(作計)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초기에 밀렸던 이유도 최소계획비율로 설명할 수 있다. 전쟁 발발 당시 총병력은 4대 1 수준으로 러시아가 압도적이었지만 전쟁에 투입된 지상군 병력만을 고려하면 약 1대 1.3 정도로 열세였다.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해상은밀침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KIDA 연구진은 “우리 전시작전계획은 전시 초기 수십만명의 조기 동원과 미군 증원을 가정한 것이지만 실제 시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 병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작아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IDA 연구진은 북한 공격을 방어하려면 상비병력은 최소 50만 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0만 명이 무너지면 유사시 북한 공격을 방어하기는커녕 반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인지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국방부는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를 목표로 간부 전환을 확대하고 군무원을 증원하는 인력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우주, 전자기 등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 기반 전력 강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인구 감소로 병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군 병력 50만 명 유지를 선언하며 현역 35만 명에 민간인력 15만 명을 더하는 ‘아웃소싱 병력 모델’을 제시했다.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은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999년 ‘국방기본정책서’에 근거한 목표다. 26년이 지난 2025년 현재도 군은 같은 숫자에 머물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념해서 봐야 할 점은 현재 군 지휘부가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한 자주국방을 추진하는데 최초 계획보다 계속 지연되고 급격한 병력 감소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당장 경계 병력과 소총수뿐 아니라 K9 자주포 운용 병력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다. 북한의 병력과 비교해 최소한의 상비병력 유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고 전투 현장은 병력이 중심다. 사람이 없으면 1000억 원짜리 스텔스기와 1조 원짜리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래의 전장에서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3년이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의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력이 병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결국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것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