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이러한 현금서비스 대환 내용의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재판매업체는 국가유공자의 자녀로부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마트 2곳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사들인 뒤 민간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재판매업체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군마트 유통 관계자로부터 상품 4420개를 단가 3만원에 사들인 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7개 일반 쇼핑몰을 통해 개당 3만8000~4만2000원에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재판매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156차례 접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PX 보따리상들 디딤돌대출 계산기 을 제재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 감사원은 “군마트 이용 대상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매업체가 오픈마켓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데도 국방부는 군인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인복지기본법과 해당 법 훈령에 따르면 군마트 이용 대상은 현역 군?장병과 간부후보생, 포스코미소금융 군무원,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군인과 2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으로 제한된다. 쇼핑센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지역주민에 한해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국가안보에 기여한 이들과 군부대 소재지 주민들에 대한 배려 성격이 담겨있는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국방부가 행정안전부와 상의 없이 군 간부 정원을 초과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 등 직위를 정식 편제가 아닌 한시편제 형태로 운영한 점이 2013년과 2018년 감사 당시 지적됐는데 비슷한 방식의 조직 운영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국방부 직제에 없는 국방정책실 차장 직위를 장기간 운영해온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각 군이 2020년 이후 군인징계령 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징계대상자 44명을 감경하거나 151명을 유예한 점, 징계처분자 48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승진임용 제한 기간 내에 진급시킨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충격파(EMP) 방호시설 및 경계용 드론의 성능이 미흡하고 고장이 빈번한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상세?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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