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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사고 안전망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지역병원·1차 의료 강화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2차 실행 방안의 핵심이다. 환자와 의료진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부분이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진 중과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액 범위'다. 의개특위는 의료진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할 때에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의한 중과실은 진료 기록과 CCTV 영상 위·변조, 의료분쟁 조정 참여 거부,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대리수술, 비의료행위 등 12개 유형이다. 의료계에서는 중과실 범위를 더 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환자·시민단체 측에 단리 월복리 서는 보다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김남렬 고대구로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2018년 기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우리나라 의사는 877명으로 같은 해 일본(37명) 영국(0명)보다 월등히 많다"며 "전 세계 평균 기소율이 5.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0%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많은 재무계산기중고 의료행위를 범죄화할수록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패널인 박재일 서울대 의대 전공의협의회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고연차 응급의학과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환자·시민단체 측은 "정부가 말하는 중과실은 거 대출시장 의 고의에 준하는 사례로 매우 한정적"이라며 "12개 유형 외에 모든 사고가 단순 과실로 분류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필수의료를 어떻게 정의할지도 쟁점이다. 현재 의개특위는 고위험 필수의료 부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기소를 면제하거나 감형해주는 것 등이 대표 부동산 대출 금리 적이다. 김 교수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13%에서 2020년 78%, 최근 25%까지 떨어지면서 미래 환자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병원에서 환자가 죽었을 때 의사를 처벌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죽였으니 처벌하자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환자·시민단체에서는 고위험 분만과 중증 소아 정도만 필수의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행위를 필수의료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라며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소수인데 애당초 책임까지 면제해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고소권 역시 법리상으로 상속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유족 합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에 이어 정부도 6일 정부안을 처음 공개한 뒤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선 쟁점들 외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의료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부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공적 배상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심희진 기자 /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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