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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해 9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중간), 이언주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띄운 '국부펀드'의 마스터플랜을?마련 중인 것으로?확인됐다. 특히 구체적인 세부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적어?정부로부터 사실상 방치된 펀드들을 한데 모아 '산업정책 투자용 국부펀드'로 재탄생시키는 안을?핵심 논의 중이라는 전언이다. AI(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국가가 전략을 24시간대출 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전략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전략위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아젠다로 '국부펀드'를 꼽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AI?에너지 등 첨단?전략 산업과 관련된 특수 지역에 대해선 '메가 샌드박스' 방식의 상가대출승계 파격적 규제 완화 정책까지 도입하는 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부펀드는 정부가 직접 소유하며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AI를 비롯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정책이나 기업에 정부 자산을 직접 투입해 국부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은 물론, 5일 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펀드'라고 직접 명명하며 국부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전략위에선 국부펀드를 통해 그간 기능을 못한 공기업 자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기업-국민' 모두의 부가 축적돼 잘 살 수 있는 '삼각 편대' 효과를?기대하고 있다.?정부로부터 방치되거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펀드를 발굴해 한 곳으로 원어민강사 모으는 방안을 구상하는 작업은 같은 전략위 소속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아래는 이언주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월4일 시사저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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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적 화두는 단연 AI다. 해당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는가.
"AI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핵심은 '전력'이다. 그런데 한국은 생산된 전력을 연결시키는 송배전망이나 데이터센터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인프라에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 방법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제도?금전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또 '국부펀드'를 조성해서 이를 통해 투자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AI 개발을 위한 국부펀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당 전략위에서도 핵심 추진하고 있는 의제다. 정부가 모태 펀드를 출연해서 그 펀드의 자금을 모집한 다음, 이걸 국부 펀드로 키우는 방식이다. 해당 국부펀드를 가지고 국가의 산업 전략에 맞게 적재적소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 달리 모태 펀드가 국가고,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면 더욱 확실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겠나. 해외에서도 국부펀드는 많이 시행되고 있다. 싱가포르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국부펀드 '테마색 펀드'는 물론, 두바이랑 사우디에도 국부펀드가 있다."
국부펀드 로드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가.
"지금 한국에도 곳곳에 보면 정부의 산업 투자 기금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다. 대표적인 게 전력기금이다. 근데 그런 기금들은 취지대로 안 쓰이고 오히려 엉뚱한데 쓰이거나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숨어있는 기금 펀드들을 한 곳에 모아서 확실하게 국부펀드로 조성해, 산업 정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안을 핵심 논의하고 있다. 해당 국부펀드의 명칭 후보군은 차후 대선이 되면 상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산업 조직과 인재양성 프로그램 전략 등이 일관되게 수립돼야 할 것이다."
해당 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회사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액션 플랜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5년 내지 10년 로드맵 전략을 세우는 등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는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개발 계획'과 '산업화' 산물이 있다. 지금도 일부 공기업들이 일정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각 자산들이 별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국부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일종의 '전략적 투자 도구'로서 산업 정책 전략을 실현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를테면 제철 분야도 최근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고부가 가치를 통해 실증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철 기업들이 막대한 신기술 금액 투자에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보낼 수 있다. 이때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해당 분야가 잘 되면 정부가 지분을 나눠가져서 주주들에게 되팔 수 있다. 결국 국부펀드로 정부는 돈을 벌고, 회사는 자금 문제 등으로 미룬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와 기업이 잘 되면 성과는 결국 국민들 몫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기업-국민' 세 경제 주체가 함께 삼각 편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월4일 시사저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AI 시대에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우리는 AI가 활용되는 제조업이나 바이오 등 활용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국내 소비자들도 트랜드에 민감한 만큼 새로운 기술에 대해 빠른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AI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고 발전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굉장히 잘 해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반면 미국의 자본력이나 중국의 데이터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2년 간 전 세계적 AI 변화 속에서도 괄목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규제가 문제인가.
"데이터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의 규제다. 통상 AI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지 않나. 예를 들면 AI 모빌리티 자율주행차의 경우도 주변인들의 표정을 통해 학습을 하는데, 그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행인들의 얼굴이 모두 지워지게 돼있다. 이렇게 제약 조건이 많이 붙으면 개발이 힘들다. 지금은 기술 혁신에 따라 시대가 전환되는 상황에 부응해 앞으로 가야 할 때다. 그런 만큼 문제가 없다면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그렇다. 특히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아주 파격적 규제 완화인 '메가 샌드박스' 적용 지역들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등 일대는 재생에너지가 많지 않나. 이런 곳들은 에너지 분야로 광범위하게 메가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토 균형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규제 완화'도 우클릭 행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여권에서 우클릭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 부분과 취지가 다르다.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에 적응해서 국가도 생존해야 되지 않나. 이처럼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클릭 좌클릭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성장' '혁신'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정신이다. 다른 나라들도 성장과 혁신을 위해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프로그레스(progress), 진보다. 기존 질서에 집착하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혁신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실용'도 혁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가.
"맞다.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혁신이기도 하다. 그전의 민주당은 기존 우리 진영 안의 기득권 자리에 머물면서 변화를 거부해 온 측면이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도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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