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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들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일본과 조선을 잇는 전국 네트워크는 28일, 중의원(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지식인들은 성명에서 “일본인 고교생, 많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교 무상화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면 종래의 (지원) 조치에서 배제돼 왔던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조선고교를 시작으로 조선학교 전체를 교육 무상화 조치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베 취득세 신조 정권이 2012년 조선학교와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 밀접한 관계를 문제 삼아 조선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에는 와다 교수 외에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 모아드림캐피탈 국제정보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도 정치권에서 고교 취학 지원금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상황에서 민족학교인 조선학교가 지원금 제도의 대상이 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학교 지원이 북한과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영단을 기대한다고 파산선고기간 덧붙였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일본유신회는 올해 4월부터 국공사립 고교생이 있는 세대에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취학 지원금 11만 8,800엔(약 1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39만 6천 엔(약 385만 원)에서 전국 양도담보 사립고 평균 수업료 수준인 45만 7천 엔(약 444만 원)으로 증액할 방침입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학생 중 다수는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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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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