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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ADEX 2025 개막식 축사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10.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을 재검토하고 ‘K컬처’와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ODA 관련 논란이 이어진 데다 캄보디아 납치 피해 사태로 ODA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전면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개콘 잠시만요
정부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ODA에 전통적인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K컬처나 AI 같은 좀더 지혜로운 방식을 적용해 보자고 지시했다”며 “ODA를 너무 구태의연하게만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께서) ODA 사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적금계산 준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연간 수조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 우리은행바꿔드림론 려졌다. K컬처 및 AI 접목은 ODA 재검토에서 지시가 더욱 구체화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시가 나온 데 대해 “지난 정부의 ODA 사업 일부의 오용이 논란이 되면서 국내의 ODA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아졌다”며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가 이번 ODA 정책 방향 전환의 기저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금만기일시상환ODA 사업 조정과 관련해 주무 부처도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화사업과 관련된 ODA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AI 분야는 초기 단계라 이제 막 사업을 발굴해 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의 문화 관련 ODA가 문화재 복원이나 콘텐츠 산 청약자격 업 역량 전수 등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K컬처를 ODA에 보다 창의적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K컬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를 직접적으로 확산하고 이런 것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그것을 유연하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캄보디아 관련 ODA 예산이 급증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캄보디아 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2년 1789억원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 지원 규모는 4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ODA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 규모를 줄이고 있고 과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조기관(USAID) 폐지 추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ODA가 축소되는 추세”라며 “원조 규모가 줄어들수록 자연스럽게 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존 ODA 사업들의 예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와 관련된 예산은 원래 다 비공개”라며 “특정 ODA 예산의 액수를 갖고 어떻게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 보고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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