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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 심규상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책위원회가 한국 외국계 자동차 회사 서부발전 주식회사와 한전KPS 주식회사, 한국파워오엔엠 주식회사 및 관련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7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즉시연금 을 요구했다.
이번 고발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남경찰청의 압수수색 결과, 이들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한 데 따른 조치다.
대책위는 한전KPS와 한국파워오엔엠 관리자들이 업무 절차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bs저축은행 햇살론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및 이행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사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운전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 이밖에도 ▲원·하청 기업들이 안전 장치 미설치 및 관리 소홀 ▲부실한 작업 지시 및 관리감독 ▲업무 범위 부산 자동차 외 작업 및 홀로 업무 지시 ▲반복된 사고와 권고미이행 등을 제기했다.
앞서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 당시 국무총리 산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에 ▲ 2차 하청을 포함한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 대출1000만원 서부발전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원·하청 기업 및 관련 관리자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책임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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