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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이 10일 임명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7월8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 내에서도 통상전문가로 손꼽히는 여 본부장의 복귀는 우리나라의 대(對)미 협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란 평가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 문재인 정부 개인파산신청비용상담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여 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수립과 협상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미 관세 개인사업자 4대보험 협상 최전선 서게 된 여한구…'대(對)미 투자 패키지' 발언 재조명
새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 된 여 본부장에게 당면한 시급 과제는 '대미 관세 협상'이다. 통상전문가로서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조언해 온 여 본부장의 지난 발언을 통해 향후 우리의 협상 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 본부장은 부천오토맥스 미국의 관세 압박이 본격화한 지난 4월 국내 한 세미나에 참석,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국내 여러 기업들이 연합, '대미 투자 패키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 본부장은 당시 세미나에서 "일본은 소프트뱅크 회장이, 대만은 TSMC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각각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연차휴가사용촉진 "우리나라는 한 개 기업이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없다면 모아야 한다"며 "각자도생식으로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발표하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모아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크레딧(신뢰)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은행 대출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톱 다운(Top-down)' 스타일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여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고 장관이나 아래 실무자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며 "정상 대 정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 점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새 정부 출범으로 해소가 된 만큼 여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톱-다운' 방식의 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여 본부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세계은행 선임투자정책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을 지냈고, 2021~2022년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주요 통상국과의 협의, 신시장 개척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와 관련해 '수입 쿼터제' 합의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몸담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 미국 조야의 최신 사정에도 밝아 당면한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끌 적임자 중 한명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미 관세 협상, 6월 중 3차 기술협의, 각료급 중간점검 일정 구체화할 듯
통상 사령탑 교체로 이달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 일정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양국 간 3차 기술협의 일정 조율이 있을 전망이다. 기술협의는 통상 현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쟁점과 협의의 윤곽을 잡는 절차적 회의다.
앞서 지난달 20~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차 기술협의까지 미국 측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편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들을 우리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 협상단은 조선업 협력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관계를 강조하면서 관세요율 조정과 예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기술협의에서는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기술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순쯤에는 한미 각료급 중간점검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세 차례에 걸친 기술협의에서 추린 세부의제들을 본협상에 올릴지를 검토하는 자리다.
이후 한미 양국이 서로의 카드를 꺼내놓고 줄다리기에 나설 본협상은 이르면 7월 초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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