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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도 가리지 않고 ‘관세 전쟁’ 대상 삼아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 1~3위를 상대로 먼저 관세율을 10~25% 높이겠다고 선포했고,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간)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까지도 관세 표적에 포함시켰다. 2월 13일(현지 시간)에는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통상 측면에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미국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해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미국의 이익 박은영 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대선 기간 내내 밝혔던 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아직 유예 기간이 있음에도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타격이 부동산중개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5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하나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1위), 베트남(3위), 일본(5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2022년 9위(439억 달러)로 10위권에 처음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8위로 올라섰다.
미국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수 1500만원 대출 출 대상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의 무역 통계 시스템 ‘K-sta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교역액(1,999억 달러)은 중국(2,729억 달러)에 이어 2위다. 당연히 수출 비중이 더 높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1,278억 달러다.
특히 주요 수출 상품이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으로 4insure.or.kr 고부가가치 상품이 많다. 자동차의 경우 전년 대비 8% 늘어난 342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26.76%에 달하는 수준이다. 덕분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이에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됐다.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두 제 기업 상장여부 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용평가사인 S&P는 “20%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영업이익이 19% 줄 것이다”라고 전망했을 정도다.
시기의 문제일 뿐 타격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관세 징수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부채를 축소하는 동시에 감세 공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해 미국 제조업의 부흥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끌어내려 한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 무역 적자를 기록해왔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을 정도다”며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
“3억 명 모두 ‘차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인구는 인도(14억 5,000명)와 중국(14억 1,000명)의 4분의 1 규모인 3억 4,500만 명 수준이지만, 인구 대부분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주요 수출 상품인 나라에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이유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완성차 생산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10% 관세를 적용하는 데 반해 미국이 EU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어 불공평하다며 향후 EU산 자동차 수입에 7.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외에 멕시코 등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판매할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판매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10조원가량 투자해 미국에 제철소를 짓고 현지에서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해 계열사에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당장의 피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진행할 ‘외교 정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으로선 장관급인 최상목 권한대행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한 외교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총리대행의 대행인 장관급 비선출 권한대행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겠냐”며 “대통령 공석이 끝날 때까지 그 어떤 소통도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기획 : 하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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