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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수술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의 감세경쟁에 불이 붙은 모양샙니다.
다만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대표적인데, 합계 10억 원을 민주당은 18억 원, 국민의힘은 20억 원으로 높이자고 합니다.
한해 상속세가 6천억 ~ 1조 원 정도 덜 걷힐 거로 전망됩니다.
아직 법안이 안 나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까지 반영되면, 세수는 더 줄 겁 국민은행 대출상담 니다.
감세 폭이 훨씬 클 근로소득세 완화는 민주당이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소득세는 상속세의 12배가량인데, 물가연동제로 깎아주겠단 구상입니다.
최근 3년 굵직한 변화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증세는 없고 감세 뿐입니다. 사이버지부
국민의 세금 부담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GDP 대비 세금 비중, 조세부담률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올라 OECD 평균에 근접했지만, 최근 2년 새 1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부담률이) 정체돼 있으면, 재정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나 관리에서는 자금조달비용지수 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적자가 급속하게 커지고요."]
총국세가 100이라면,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78. 상속증여세 4, 종부세 1 정도.
한 세금을 줄이면 다른 세금을 늘려야 나라 곳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엄청난 복지를 해줄 것처럼 얘 펀드 뜻 기하고 한편에서는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 성립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은 집권당이 정치적 부담에도 최근 10년 꾸준히 부가세를 올려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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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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