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신규 투자와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국민은행아파트전세자금대출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규제 입법들이 쏟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외풍이 유난히 심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들이 안팎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계산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25%) 인하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미국에 제시할 만한 추가 투자 아이템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주주들의 소송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더불 생애최초대출 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권과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 입법들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은 정치권과 소액 주주의 눈치를 보며 유상증자나 계열사 신규 상장을 사실 통신요금 상 올스톱해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 조달 기능마저 저하된 상태다. 실제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 상당수는 경영권 위협에 처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25일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2명을 분리 선출하는 쪽으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 2 자동차 할부구입 04개 상장사 중 24곳(11.8%)은 이사회 과반이 다른 주요 주주(지분 5% 이상)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80곳(39.2%)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주주 연합이 추천하는 이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때리는 채찍 법안은 다수 나왔지만, 기업을 달래기 위한 당근 법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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