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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특검, '尹 외환죄' 구속만기 감안해 보류한 것..제2의 김용현사태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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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현직의원 첫 구속 사례, 내란특검 아닌 김건희특검서 나와..국힘 정치인 수사 급물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제2금융권대학생대출 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9일 오후 2시,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특검 출범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로는 120일 만입니다. 특히나 지난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후에 하루 만에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빠른 건가요?
연차■박상수: 그렇죠. 굉장히 영장 청구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한 것이고 이 영장 청구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결국에는 혐의는 혐의라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 하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요. 영장 청구서에 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의 변 애드론 호인단이 빠지고 나니까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계속 구속이 되지 않고 있을 경우 김성훈 차장 같은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변경시키는 증거 인멸의 시도를 할지 모른다라는 걸 거기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진짜로 김성훈 차장께서 진술을 바꿨다면 상당히 대통령의 변호인단에게 불리하고 굉장히 직장인 이벤트 위협감이 들 내용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면서 외환죄를 뺐습니다. 외환죄를 왜 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김용현 장관이 영장을 한다 했을 때 미결수일 때 1심 재판까지 6개월 안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면 석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통장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들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는데요. 이번에 외환죄를 빼놓은 건 그때를 대비해서 빼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김용현 장관 때처럼 석방이 되네 마네가 논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외환죄를 빼놨다가 6개월 동안 1심이 안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번에 들어갈 경우 판결 확정이 될 때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최수영: 김 대변인은 이번 특검의 전격적 영장 청구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일단은 특검에서 외환죄를 뺀 배경에 대해서는 외환죄 관련 부분이 군 관련된 사항을 그래도 구속영장에 소상히 적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범죄 혐의로도 충분히 구속 영장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것으로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증거 인멸하고 도주 가능성.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3인방 사령관에게 비화폰 관련해서 로그아웃 해라, 삭제해라. 12월 7일 날 지시했다는 걸 증언했고요. 더 나아가서 체포 방해 관련해서도 오늘 그 유명한 '총만 보여줘도 경찰관들이 겁을 먹을 것이다.' 무력 시위기간 단축이나 이런 것을 보여줘라.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주 우려 가능성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 범죄 혐의를 소명 가능하고 또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됐고 지금 국가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범죄 혐의자가 반바지 입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보리밥 먹으러 교회로 마실 다니면요, 그게 국가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적절한 시기에 잘 조치했다 생각합니다.
◆이익선: 총만 보여줘도 겁먹을 것이다라는 거하고 도주 우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김지호: 잡으러 오는데 무력 시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잡으러 오는데 그걸 총을 보여주고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죠.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도주뿐 아니라 나를 못 잡게 무력을 동원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행위죠. 내가 체포되지 않으려는 목적이잖아요.
◇최수영: 구속영장 청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박상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법원에서 당시에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뭐가 있으며 증거 인멸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영장을 기각했던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고 봤을 때 그 지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 된다고는 저는 봅니다. 다만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변호인단이 빠지니까 번복되거나 바뀌었다라는 거는 그 부분은 아프긴 해요.
◇최수영: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범죄 성립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리하다고 이렇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변호사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인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충분한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위험성을 우리가 늘 비판적으로 보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으로 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최수영: 김건희 특검팀 얘기도 해볼게요. 김건희 특검팀이 경기 양평군수 출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금 금지했습니다. 여기 외에도 이른바 김 여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김선교 의원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양평군 고위 공무원도 함께 출국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팀은 사실상 이 부분을 거의 타겟화해서 조사 규모를 정해놨다 봐도 되는 건가요?
■박상수: 이 부분을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요. 당에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어떠하냐면 사실 현직 정치인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출국 금지된 첫 케이스예요. 3특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 의원 중에서 수사 대상이 되고 출국 금지, 소환이 되는 거는 내란 특검 쪽에서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김건희 특검 쪽에서 첫 사례가 나왔어요.?
◇최수영: 첫 사례가 나왔군요.
■박상수: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출국 금지가 되기 이틀 전에 뭘 하고 다니셨냐면요. 경기도 지역의 우리 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지지합니다.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랬어요. 출마하려고 했어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수사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도 생각도 전혀 못 했다는 거죠. 이틀 만에 출국 금지가 돼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누가 소환되고 출국 금지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엉뚱한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그것도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사안에서 첫 케이스가 나와버린 거죠. 생각보다 특검의 우리 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폭이 넓고 깊게 갈 수도 있고 빨라진다. 주요 포인트가 내란 특검 쪽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쪽에서 생겨날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우려가 돌고 있습니다.
◇최수영: 3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3특검이 동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박상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들에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으면 뒤로 빠져 있는 게 당에 부담을 덜 주는 건데요. 당의 어찌 보면 얼굴이 되는 자리들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수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 그걸 불러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익선: 특검이 김선교 의원 말고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 등등 함께 출국 금지했거든요. 원 전 장관까지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호: 양평 고속도로라는 것 자체가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데요. 어떤 노선이 변경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노선이 변경됐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절차가 석연치 않게 변경이 되고요. 또 마침 그 지역에 김건희 씨 일가가 굉장히 큰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노선이 변경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선 변경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던 엔지니어 업체, 용역업체 인사들도 전부 출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지니어 업체가 제안해서 바꿨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주장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지시를 했으니까 용역업체가 이에 대해서 안을 제시한 거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항이 분명하고 관련해서 이런 공직자들이나 용역업체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곧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추경 얘기 해볼게요. 추경 예산안이 지난 금요일 밤에 통과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 모두 15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게 됐는데요.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주장해서요.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쿠폰 대신에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을 부산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수: 박수영 의원이 정말 순윤 의원 중에 대표 주자시죠? 한덕수 당시 총리를 후보로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 54명의 의원들이 내 뒤에 있다라고 얘기해서요. 정말 하나의 순윤의 집단의 정도를 얘기해 주신 분 아닙니까? 계속 국민들 뜻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순윤 의원들이 계속해서 우리 당 안에서 여러 계파에서 동시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수영 의원이 지적하는 게 어떤 지점인지는 저도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도 와 계시지만 민주당 쪽에 정치를 하시는 분한테 한 가지만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거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전에 주면은요. 그건 고무신, 막걸리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는 거야 다수당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수영: 약속하실 수는 없겠지만 당의 말씀드릴 말씀은 전달하시겠어요?
□김지호: 당 인사라서 정부가 하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 다만 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지원금 꼭 필요하면 지급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보수적으로 아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 짚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필요 없다면서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부활시키니까 논란이 된 게 벌써 며칠 됐는데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면서 반발하는 거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는 유감 표명할 생각 있으신가요?
□김지호: 이 부분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괜히 삭감한 게 아니고요. 국가 세금이 들어갔으면 증빙 영수증을 보여주고 증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증빙을 안 하고 소명을 안 하고 계속 기회를 줘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찰이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최수영: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호: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를 사용을 하면 이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세금이 집행됐으면 증빙하고 그걸 감시하는 게 국회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제가 알기로는 특활비는 사후 증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증빙이 된 게 아니라요.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증빙해 달라고 했는데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증빙을 안 했습니다. 이번 예산이 책정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이 진행된 이후에 집행되기로 부대 의견을 썼고 대통령실도 다 증빙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익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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