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큰 기업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 특권화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특권적 지위도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부실 대기업이나 불공정 기업에 대한 퇴출을 언급하며 ‘공정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기업, 산업도 특정 몇몇 대기업과 재벌 기업이 대부 일산농협햇살론 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중소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가 횡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지금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국가 전세자금대출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으로 거론하면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며 “(대통령실 이전도)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추천 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악성 장기 채무 탕감 제도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자로 7년 살아보겠냐”며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이 압류되고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갚는 분들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탕감 제도를) 추가할 생에첫주택 생각”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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