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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과외 선생님이 집에 방문했는데, 정작 학생이 없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당연히 학생이다. 이런 일상의 법칙은 법적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했는데,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채권자의 잘못이다. 이를 법적 용어로 '채권자 지체'라 한다.



채권자 지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날짜를 지키지 못 야마토게임예시 한 경우를 일컫는 말은? '이행지체'다. 반대로 채권자가 협력을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과외교사가 집을 방문했는데 학생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이같은 '채권자 지체'는 종종 법적 분쟁을 빚기도 한다.
A씨는 아파트 분양업자인 후배를 통해 신도시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 "분양권은 전매가 가능 쿨사이다릴게임 하고, 향후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란 후배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 그의 말대로 아파트는 크게 인기를 얻었고 프리미엄도 붙었다.
그래서 A씨는 분양권을 매각하기 위해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속한 시점이 되자 A씨는 필요 서류를 구비한 후 '분양권자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B씨에게 보냈다 야마토무료게임 .
그런데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변경을 거절했고, A씨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B씨가 명의를 변경해 가지 않는 동안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B씨에게 '채권자 지체'를 적용할 수 있을까.
'채 바다이야기사이트 권자 지체'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부합하는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행위를 지체한 경우에도 기존 채권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한다면 채무자 바다이야기슬롯 입장에서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법은 공평의 관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자. 일단 '채권자 지체' 상태에선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불이행 책임을 진다. 채권에 이자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자 지체'로 인해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늘어난 때 그 증가분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다룬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분양자 측에서 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해 매수인 앞으로 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은 분양권자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다."
매도인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매수인에게 분양권자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알렸는데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인수를 거절했다면 이는 '채권자 지체'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그 이후에 증가한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도금 대출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A씨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도인은 A씨, 매수인은 B씨다. B씨의 행위가 '채권자 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이자는 B씨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 법 세계에서 채권자라고 아무렇게나 '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iamg1000@naver.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