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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물질만 매립할 수 있는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됩니다. 4년의 준비 기간에도 직매립 중단을 위한 추가 공공 소각장이 한 곳도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민간 소각장이 동원되면서 '각 지역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원은 수도권으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경과와 영향, 전망을 담은 기사 4편을 게임몰릴게임 송고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관할 바다이야기2 권 이관 문제가 10년간 표류하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SL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지난 2015년 환경부(현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 합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4자 협의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수용한 인천시 무료릴게임 에 매립 면허권과 SL공사 관할권을 넘기는 일종의 보상안을 만들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중장기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SL공사를 산하에 두고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SL공사 노조의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4자 합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SL공사를 국가공기업 바다이야기하는법 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국가 폐기물 처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관리 능력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책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며 관할권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시가 과거 SL공사 이관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사를 SL공사 매립본부장 후보로 올 손오공릴게임 린 것에 반발하며 기후부가 승인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인천 서구·검단 주민단체들은 SL공사 이관을 주장하며 인천시에 힘을 싣고 있으나, 정작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주민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는 지방공기업 전환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갈등 역시 SL공사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SL공사 이관 작업은 민선 6기 유정복(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체제에서 추진되다 민선 7기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체제로 넘어간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SL공사를 인천시가 넘겨받는 것을 반대했다. SL공사의 적자 구조를 거론하는 동시에 자칫 서울·경기의 쓰레기 처리를 인천시가 책임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민선 8기를 다시 유정복 시장이 이끌면서 인천시는 SL공사 이관을 재추진했다.
매립지 종료를 위해선 실질적 행정권을 가진 SL공사가 매립지 종료 의지를 갖는 인천시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SL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SL공사 이관 선결 조건 이행계획'을 세워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에 공유했다.
다만 인천시와 중앙정부 간 협의는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갈등 상황'을 우려해 타당성 조사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고, 기후부는 4자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선결 조건이 해결되고 각 지자체가 합의하면 관련 현안에 대해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면허권이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넘어오면 이를 관할해야 할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라며 "SL공사 이관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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