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건비를 충당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내년 출연연 인건비를 100%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PBS 폐지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비·인건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별 '전략연구사업' 총 77+3개의?구체적인 윤곽이 확인됐다.?전략연구사업이란 출연연 임무 중심의 중장기·대형연구단이다.
출연연 현장에서는 이번 안을 두고 PBS 폐지로 줄어드는 수당을
골드몽게임 보전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자 인센티브 개편 방향도?함께 제시돼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PBS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간접비 계상 문제를 출연연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의 전략연구사업을 관리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는 데 면밀한
바다이야기예시 설계와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PBS 폐지와 출연연 인센티브 개편 환영"?
과기정통부는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출연연 임무 수행체계, 평가·보상체계, 연구환경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PBS
릴게임꽁머니 폐지에 따라 매년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 4000억원을 5년에 걸쳐 전략연구사업 기반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자연스럽게 인건비는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PBS 체제에서 연구과제를 다수?수주한 연구자가 더 많은 인건비를 가져가는 구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가 보상받는 체계로 전환, 확립하겠다며 '통
사이다쿨 합평가 연계 인센티브'?신설 계획도 제시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전 직원 대상 성과급인 '통합평가 성과급', '우수 연구진 상여금' 등이다. ?
출연연은 PBS 제도와 출연연 인센티브 제도 동시 개편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연구자들은 기관마다 각기 다르지만 PBS로 연구과제를 수주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했다. PBS가
릴박스 폐지되는 만큼 인건비가 부족해질 우려가 정부의 인센티브 계획으로 해소될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이 기업에?비해 처우가 낮아 매력도가 낮았는데 PBS 폐지로 처우가 더 낮아질까 걱정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길 바란다"고 했다. ?
● 과도기 혼란 불가피
PB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만큼 폐지 과정에서 출연연 내부 혼란도?예상된다.?과기정통부가 인센티브 제도 개편 전까지 전략연구사업에서 인건비·간접비를 계상하라고 적시한 게 대표적이다. PBS 폐지로 마련된 전략연구사업이지만 PBS처럼 인건비·직접비·간접비를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출연연으로서는 또 다른 PBS처럼 다가올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연구사업에서 인건비·간접비를 분리하면 과제 기반 인센티브가 갑자기 줄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보장하면서 인센티브 급변을 막기 위해 전략연구사업을 당분간 수탁과제와 유사한 계산 구조로 운영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등을 계상하라고 제시하고 있어 출연연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연구사업, 전략연구사업, PBS 등 중복해서 과제를 맡게 되는 연구자 관련 인건비, 인센티브 문제도 출연연에서 내부적으로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가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을 100%이라고 하면 기본연구사업 40%, 전략사업 40%, PBS 20% 총 합이 100%가 되게 맞추는 것이 기관의 몫인 것이다. 중복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당분간 수당이 일부 증가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출연연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별로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다 다르고?내년부터 전략연구사업이 시행되고 더 추가된다는 변수가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인센티브 제도 개편은 정부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 같은 구조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 내년 전략연구사업 사실상 77+3…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로고. NST 제공
정부 예산안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NST 산하 전략연구사업은 총 77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9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 3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개,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학연) 2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6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0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5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 2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4개,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 2개, 세계김치연구소(김치연) 3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3개,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4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연) 3개, 한국전기연구원(전기연) 3개,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 5개, 국가독성과학연구소(독성연) 1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 4개, 한국재료연구원(재료연) 2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핵융합연) 1개다.?
NST 산하는 아니지만 같은 성격의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이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Evtol 디지털 통합시험 COMPLEX 개발 및 운용', '다층궤도 위성항법을 위한 저궤도 우주부품 국산화 및 우주궤도 실증시험' 2개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한국형 광시야 우주망원경 핵심기술 개발' 1개 총 3개다.?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는 내년 전략연구사업은 총 80개인 셈이다. 앞으로 더 추가된다.?
문제는 항우연, 천문연의 전략연구사업을 NST가 지원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항우연, 천문연은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우주청) 산하로 들어가며 NST 소관기관이 아니다. 제도상으로는 항우연·천문연의 전략연구사업이 우주청 소관이지만 전략연구사업 전반을 NST 전략연구지원단이 지원·조정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기획, 관리 권한, 책임이 애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우주청 관계자는 "NST 산하가 아닌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을 모아 한 데서 관리할 기구를 만들 것인지 각자 따로 할 것인지 논의는 나오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일단 직접 우주청이 관리하는 구조지만 큰 방향은 NST 산하 출연연에 적용되는 제도를 따를 것"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전략연구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항우연의 다층궤도 위성항법을 위한 저궤도 우주부품 국산화 및 우주궤도 실증시험 사업과 ETRI의 '저궤도 위성항법 핵심기술 개발 및 다중계층 PNT 서비스' 사업에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출연연, 부처 갈등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전략연구사업 관리 창구를 단일화해 사업 기획 초기 단계부터?기획조정, 점검,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대선 진행, 예산 편성, 국정기획위원회 운영 시기가 겹치며 급작스럽게 전략연구사업이 마련되면서 사업 기획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을 미비하게 들은 부분이 있다"면서 "PBS 폐지에 대응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내년부터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해 정착시킴으로써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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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략연구사업 목록. 과기정통부 제공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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