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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로 이송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부탁에 따라 공천에 개입해 특정인을 밀어줬다는 의혹, 명씨가 윤 대통 폴로직수입정품 령 측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씨 등이 여론조사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실상 사건 ‘본류’가 추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수사팀 서울북인스티튜트 중 나머지 5명은 창원지검에 남아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팀장인 이 차장은 공공수사부를 관할하는 3차장이 아닌 중앙지검장 직무대행(박승환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지검 검사가 추가로 투입되지는 않아, 사실상 ‘위치적 효율성’을 위한 이송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중앙지법에 기소 자기신용조회 할 경우 공소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검사들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는 만큼 소환 조사 등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대통령실 관계자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는데, 일부는 수사팀이 서울에 올라와 조사하기도 했다. 최상위수학 심우정 검찰총장도 관련자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의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을 마치고, 조만간 김 여사 소환 등 대면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물적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증거 분석이 끝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검찰의 사건이송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에는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일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했다는 증거가 되고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이라며 “녹취에서 언급됐던 소위 20억 클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긴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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