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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선고로 국민의힘이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벗게 됐는데요. 사회부 김도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우선 법원 선고 직후 몇몇 언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고 속보를 냈었죠?
【 기자 】 네, 법원 선고 직후 오보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매체가 나경원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고 속보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사필귀정"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혼선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릴게임골드몽 법원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질문 2 】 헷갈리긴 합니다. 통상 100만 원 벌금형이면 상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 기자 】 네, 적용 죄목마다 당선무효형 기준이 달라서 생긴 오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때 릴게임바다신2 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법이라 금고 이상 형,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입니다.
오늘 선고는 형법은 벌금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벌금은 400만 원에 그쳐서 당선무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손오공릴게임 질문 3 】 법원이 유죄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까지 내리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재판부 판단 근거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국회가 공수처법과 선거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위헌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건데요.
▶ 인터뷰 :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 릴게임방법 내대표 (지난 2019년 4월) - "야합에 의해서 통과하려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한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이제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어느정도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설명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치적인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 좀 하라'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 질문 4 】 야당은 그러면 사법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 걸까요?
【 기자 】 네, 국민의힘 의석은 107석이죠.
이번 재판에 걸려 있던 현역 의원은 6명이었습니다.
자칫 100석인 개헌 저지선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5 】 그런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나요? 현역 의원이 있나요?
【 기자 】 네, 민주당도 현재 현역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재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결심 재판이 오는 28일인데,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앵커멘트 】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