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가 초·중등교육의 필수 재정은 안정적으로 보장하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국립대학이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혁신의 거.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군산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어야릴게임 .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고등·평생교육과 국가전략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하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중앙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군산대는 이번 개편이 단순히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등교육 분야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대학의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eastorygame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업 공동연구, 재직자·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등을 확대하려면 목적사업 중심의 단기 지원을 넘어 대학의 기본 운영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국립대가 청년 정주와 지역 산업 혁신을 이끄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강주 군산대 총장은 “지역국립대학은 지역청년의 성장과 산업경쟁력, 균형발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인프라”라며 “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재정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중심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대에 따르면 국가거.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초·중등교육의 필수 수요를 보장하면서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평생교육 분야에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의 교육재정 개편에 뜻을 같이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