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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거나 관세를 깎아주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여 진화에 나서지만, 이벤트가 끝나면 종전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세금으로 중간 유통사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악화로 채소·과일·어류 등 밥상물가가 오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수시로 할인 지원 행사를 펼친다. 농식품부의 경우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1080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이재명정부 출범 전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차량담보대출 1차 추가경정예산 1200억원이 추가돼 올해 농축산물 할인 예산은 2280억원에 달한다. 2023년에는 1305억원, 2024년에는 17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까지 동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도 과일과 채소 등 먹거리 물가는 일시적으로 주춤할 뿐 근본적 개인회생신청 으로 상승세를 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을 100으로 놓을 때 전체 물가지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116.31까지 올라왔다. 반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121.31로 전체 물가보다 더 많이 뛰었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수박, 멜론, 복숭아 등 제철과일은 물론 배추, 무, 시금치 등 채소와 고 한국신용평가사 등어, 광어, 우럭 등 수산물 가격까지 눈에 띄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수박 1통의 전국 평균 가격은 이달 11일 기준 2만9115원으로 평년 대비 38.5% 비쌌다. 멜론 1개 가격은 1만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농수축산 청년창업자금대출 물 유통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간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치솟은 품목에 대해 할인 지원 예산을 쓰면 일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지원된 금액이 궁극적으로는 유통사들에 흘러가는 구조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상반기 기준 6개 대형마트에 699억원 직장인무서류대출 , 전체 할인 지원 예산의 73%가 집중됐다”며 “농식품부가 마트에 예산을 주면 마트는 선심 쓰듯이 할인해주지만 실제론 농식품부의 예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예산이 궁극적으로 중간 유통상들 배만 불린다는 점이다. 할인 지원금을 받은 마트는 받은 만큼 소비자들에게 할인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추가 소비를 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최종 수혜자는 산지가격에 많은 마진을 붙인 중간 유통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예산 350억원을 투입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등 1만2000곳에서 주당 1인당 최대 2만원의 농축산물 구매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하경희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은 원래 30% 이상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한해 주당 1만원 한도로 하지만, 이번엔 쌀을 제외한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주당 2만원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 농수산물 할당관세에 대해서도 이대로 계속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할당관세는 가격이 급등한 수입품에 관세율을 낮춰 수입물가를 안정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2022~2024년 3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관세 징수액 대비 세수 감소액 비중이 20%를 돌파할 정도로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할당관세 운용 품목 중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은 물가 안정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면서도 “일부 농축산물은 유통 단계를 거치며 인하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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