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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외환의 사유가 아닌 경우의 재판까지 포함하는(형사 소추가 제한된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학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총 5건의 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다지며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형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이 첨예한데 대한 의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장이 각 적용할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룬 것, 법원에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 사건) 재판기일을 미룬 것들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진다"며 "곧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테고, 이런 상황까지 여야가 9월 자동차 할인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 초 대통령에 sc제일은행대출상담 대한 재판이 국정 안정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참에 입법을 통해 대통령 임기 중 진행되는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었지만, 13일 선출될 새 원내지도부 몫으로 넘기며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법안을 추진하느냐 마 천만원 적금 느냐의 '재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머지않은 때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다른 것과 관련돼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하다"라면서도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개인회생중 햇살론 이 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법이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사건 재판은 앞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대통령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라는 점에서 야권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 의장은 별도 지시를 통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연기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내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헌법 84조 문제를 어떻게 보나' '헌법학계의 의견은 어떤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내란과 외환의 사유가 아닌 경우의 재판까지 포함하는(형사소추가 제한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이를 취소한 데 대해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심사권 개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회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남은 1년의 임기 중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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