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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 기자] 3월은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학교는 새로운 출발대에 선 아이들의 들뜬 웃음소리로 왁자지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는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80여 곳의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1명뿐이어서 동급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농촌지역 학교가 다수지만 신입생 감소 현상은 대도시 학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학교가 소멸하는 위기의 현실을 김경인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가 취재했습니다.
[대도시 학교도 '신입생 절벽'··· "다음은 마을 소멸" / 김경인 기자]
[정영빈 기자] 이렇게 갈수록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바로 극심한 저출생 때문입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조금 반등했다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2011학자금대출 경제 위기로도 직결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인구 추계가 현실이 되면 2072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나라빚은 현재의 6배에 가까운 7천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반토막·성장률 0%"···인구절벽에 우울한 경고 / 문형민 기자]
4대보험 의무가입 [진행자코너]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북한에서조차 저출산을 우려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0.7 소액즉시대출 2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미 2천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300조~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경제협력기구 OECD는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체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OECD가 한국의 저출산에 주목하며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정식 책자까지 낸 것은 처음인데요, 한국의 저출산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지출과 집값 상승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 질 개선이나 사교육 기관 규제, 수능 킬러 문항 제거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학 서열화라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집값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두 배로 상승해 그 결과 결혼할 가능성이 많게는 6% 가까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K-경쟁이라고까지 불리는 극심한 경쟁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학원을 전전해야 하고, 그를 위해 부모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막대한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다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은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비싼 돈을 내고 자녀를 대신 봐줄 사람을 찾거나 아예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선택에 내몰리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고도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 요원할 것입니다.
[정영빈 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반짝 효과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반등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생률 9년 만에 깜짝 '반등'···기조 이어가려면 / 김유아 기자]
[정영빈 기자] 극심한 저출산의 해법,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사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미혼 남녀들은 저출생 해법으로 주거 지원과 청년 취업,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해법과 거리가 멀기에 출산과 육아를 선택하기가 두렵고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혁신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더 이상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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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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