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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늦어도 다음달 안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jyp엔터 주식
종합하면, 여당은 16일 열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란봉투법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심사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법안은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 정의 등을 다루는 2조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현행 노동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주식달인
업주에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할 목적이다.
그간 경영계는 ‘모호성’을 들어 이런 규정에 반대해왔다. 기업 편에선 자신들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주식매각
달 국정기획위원회에 노조법 시행령에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공약 이행방안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선 사용자 지위 관련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랫동안 노사 간 분쟁 대상이 돼온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만 따저항선
로 시행령에 사용자성 판단 규정을 담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두면, 정부 입맛대로 사용자 범위가 고무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또다른 쟁점인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관련 대상·방법·절차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세부 사항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세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면 논의가 지연될 고수익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 시점을 1년 뒤 등으로 정해 해당 기간 노동부가 교섭 대상·방법·절차 등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사업·사업장 단위 단체교섭을 전제로 구성돼 있고, 사업장에 노조가 여러개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자·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3조 개정안도 기존 법안을 토대로 하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산정 방식을 일부 보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첫걸음’이라며 빠른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통과가 시급한 법률로 노란봉투법을 꼽기도 했다. 한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과의 법안 심사 일정 협의와 당정 협의 정도가 관건이고, 신속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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