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가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우주항공청(KASA)을 단순한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법"이라며 "사천과 지역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보여주기식 기구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시의회는 "KASA는 국가 우주산업 정책의 주도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이번 법안은 오히려 그 기능을 상위 조직에 이관하고, 핵심 권한은 쥐지 못한 채 허울뿐인 '하청 기관'으로매물차트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 의원과 정부에 △KASA의 정책 기획 및 조정권한 부여 △국가우주위원회와 기능 중복 방지 △지방정부와의 정책 연계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속한 법안 수정과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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