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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기자 =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앞에 '진짜', '국민이 지지하는' 등 수식어를 붙여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1년 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봉합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과제로 넘어왔다.
공공의료 디딤돌대출 사관학교 신설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까지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보'가 언급돼 있다.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 농협 마이너스통장 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가산수가를 적용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중심의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재정비해 지방의료 거점 역할을 맡긴다.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주요 공약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변제
이와 함께 의료인, 전문가, 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띄워 국민이 지지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한다. 의료인력추계위를 설치·운영하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휴대폰 요금제 확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을 덜겠다는 각오다. 살던 데서 계속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약속한 바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에게 방문진료, 방문재활, 방문요양, 방문가사, 주간·야간·단기 보호, 영양식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한다는 데 대출상환수수료 의미가 있다.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을 개발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주겠다고도 했다.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며 어르신 임플란트 등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으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강화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며 심리적 안정까지 돕는 등 저출생 문제에도 대응한다.
"의정갈등 해소, 재정부담 등에 대안 제시 부족"
의대 신설이나 위원회 등 의료대란 해결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공방이 오갈 수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붙어 있는 전공의 서류 접수 안내문./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재훈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데다 재정부담 등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며 "미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께 저출생과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 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내과 교수도 "아주 많은 내용을 담았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 추진할지가 관건"이라며 "인기 영합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용어설명>■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의대 입시를 통해 특정 공공의료 분야의 필요에 맞춰 의사를 교육하자는 취지의 학교다. 현재 구체적으로 도입된 형태는 아니지만 민주당 등에서 공공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기금지역필수의료기금은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이다.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필수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성이 높은 의료 서비스로 응급의료, 외상, 암, 심뇌혈관질환, 중환자, 중증감염병 등 필수적인 분야를 가리킨다. 지역 간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의료 공백 우려 지역에서도 형평성 있게 제공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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