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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홍유진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양측 종합변론에선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간 치열한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공방전이 일었다.
국회 측은 2시간가량 총 9명의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만이 답"이라며 "피청구인처럼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주택담보대출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벌을 감수한 군인,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며 "마치 진실게임 같은 게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켰다"면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대의 제도에 더욱 치 신용카드 통신비 명적인 영향을 끼쳤고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황영민 변호사는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오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떠 세테크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면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방어 논리를 펼쳤다.
즉시대출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다, 탄핵하고 끌어내리자,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파쇼 행위'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계몽됐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 또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감시와 견제의 눈을 떠서 이런 사태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가 전체의 생명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것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에 화재 경보를 알리고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행위였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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