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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기재부),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기재부 조직개편 이후 금융 담당 차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의 금융정책 기능이 강화되면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직(차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기재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무리하고 이번주 대통령실 보고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잡혀있다. 기재부에서 예산 업무를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재경부)가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일환으로 목적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외환위기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만들었다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식이다.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말했다. 조직 체계부터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까지 신중하게 논의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이 차 할부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예산 기능만 담당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조직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 운영한 바 있다.
또는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국과 조정국을 함께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제정책국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지구 조정국은 각종 산업정책과 서비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는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한 경제기획원(EPB) 모델이다.
EPB 모델을 고민하는 배경에는 '재정확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도하며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은행연합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제기획원의 파워는 현재 기재부보다 강해질 수 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기재부 제2차관은 기획예산처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제2차관은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고 있어서다. 대신 재경부에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 불법중개 는 "기재부의 국제금융정책 라인은 차관보만 존재하는데, 금융위의 국내금융 업무를 함께 맡으면 금융정책 조직과 중요성이 커진다"며 "차관보(실장) 이외에 차관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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