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중의원을 해산해, 다음 달 조기 총선이 치러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총선 배경, 그리고 일본 내 반응에 대해 월드이슈에서 박원기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중의원 해산은 확정이 된 건가요?
[기자]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까지도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지난 11일 : "고물가 대책과 경제 정책의 효과를 빨리 실감하게 하고 싶고요. 야마토게임장 지금은 눈앞의 과제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정기국회 때 해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바다이야기게임장 대통령에 이어, 모레(15일)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손님 모셔 놓고 선거 얘기하면 실례니까, 일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외교 일정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투개표일은 다음 달 8일, 또는 15일이 유력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앵커] 릴게임골드몽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 실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기자]
네, 물가는 많이 올랐고 중국과 관계는 안 좋고…, 이게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인데요.
총리 입장에선 국회 의석이 좀 받쳐줘야 국정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지널골드몽 때마침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후루야 게이지/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지난 11일 : "해산은 총리의 권한입니다.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준비해 가겠습니다."]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현재 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233석, 단 1석만 빠져도 과반이 무너집니다.
이 때문에 중의원 해산설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초기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희토류 수출규제까지 꺼낸 중국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과반 의석이 여느 때보다 중요했을 거고요.
때마침 한국과 이탈리아 정상의 일본 방문도 총리의 외교무대 활약상을 보여줄 호재로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중의원 해산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대책에 집중하거나,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선거를 치르면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미즈호/일본 사회민주당 대표 : "방위 예산만 늘어나고 의료, 간호, 교육 예산은 쪼그라들어 생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환율도 높기 때문에 소비세는 줄여야 합니다."]
일본 회계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3월까지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중간에 선거가 끼어버리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책 마련보다 총선을 먼저 검토한 데에 대해서도 대의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도 불만은 크지만 정치는 현실이라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석 달 전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은 선거에서 협력하자며 논의에 나섰습니다.
[앵커]
다카이치 총리가 나름 승부수를 띄운 건데, 바람대로 술술 풀릴까요?
[기자]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하늘을 날고 있지만, 문제는 자민당 지지율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의원 해산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지, 야당끼리 선거 연대에 나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노다 요시히코/입헌민주당 대표/전 총리 :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친 상황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공명당은) 가장 친화적입니다. 자민당에 맞서 싸울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무려 78%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달과 거의 변동 없이 30% 아래입니다.
아무리 신임 총리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48% 차이'는 이례적입니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며 잘만 쓰면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의원 임기가 4년인데 2024년 10월 총선을 치르고 나서 1년 조금 지나 또 선거를 치르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사히신문은 정기국회가 1월에 소집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회기 초반에 중의원이 해산된 사례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의원 해산이 항상 여당의 선거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임 이시바 총리도 취임하자마자 중의원을 해산했지만 결과는 15년 만의 과반 의석 획득 실패로 끝났습니다.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부양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본 주식시장에서 닛케이 평균주가는 처음으로 5만 3천 엔을 넘었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전했습니다.

영상편집:김주은 최정현/자료조사:권애림/그래픽:김현갑 김석훈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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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