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직영 정비소 폐쇄 방침을 밝히며 '철수설'이 불거진 한국지엠이 이미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투자와 내수 비중 감소, 협력사 생태계 축소 등 현상 수치만으로도 이미 철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철수하지 않는다'는 GM 본사 말만 믿고 정부가 늑장 대응하다가는 또다시 한국지엠을 붙잡으려 혈세를 퍼주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바다이야기게임 도 제기됐다.
홍석범 전국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철수설이라는 표현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홍 원장은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발표, 2018년 12월 연구개발법인 쪼개기, 2020년 6월 인천 부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평물류센터 터 매각, 2021년 창원공장 경차 단종, 2022년 인천 부평2공장 폐쇄, 2023년 군산물류센터 터와 서울·동서울·원주 등 직영 정비소 터 매각 후 임대 전환, 2025년 11월 9개 직영 정비소 매각 발표에 이르기까지 한국지엠은 7년 여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이행한 점을 짚었다.

홍 원장은 황금성게임랜드 "한국지엠은 명확하게 2018년 이후 차근차금 자본 철수 과정을 밟아오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다"며 "과거 군산공장 철수 이후 지방세가 수백억원 이상 줄었고 회복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다. 지방소멸 가속화에 자본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엠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정부와 노동자를 착취하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서 어떻게 하면 잘 철수할 수 있을지 찾는 관행을 만들 수 있다"며 "자본 철수 과정에 아주 단호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전경. /연합뉴스


GM 황금성릴게임 경영 수치로도 철수를 실제 이행 중인 사실이 증명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지엠은 국내 재투자 비용인 유형자산 취득금이 2015~2016년 평균 4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7~2018년에는 평균 20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23~2024년은 각각 1880억 원과 1783억 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낸 사업장 신규 투자가 역사적으로 저점이라는 진단이다. 투자감소는 자산 매각 흐름과도 연관돼 있다. 2020년 5월 말 사측은 노조와 협의 없이 물류최적화센터(LOC)를 일방적으로 매각했다. 2021년에는 서울 양평동 정비사업소 터 9900㎡ 중 5940㎡를 분할 매각했다. 2022년에도 부천연수원을 매각해 투자비를 회수했다. 이 같은 자산 매각 흐름 속에 직영 정비소 매각이 철수의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실장은 "직영 정비망 철수는 단순한 영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소비자 권리, 차량 안전성, 독립 정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중대한 결정"이라면서 "차만 팔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게 글로벌 전략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고객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내수 판매 비중이 3%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이전 인도·태국·유럽에서 보여준 글로벌 철수 전략과 같다"고 지적했다.

GM은 인도에서 철수 이전 내수 판매율을 떨어뜨리고 2018년부터는 내수 시장 판매를 중단한 뒤 공장 2개 중 1개 가동 중단, 국외 수출 차량만 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0년 12월에는 나머지 1개 공장도 가동을 중단해 완전히 철수했다. 태국 법인 라용 공장, 유럽 오펠 공장도 내수 판매부터 망가뜨린 뒤 철수했다.




지역구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두고 있는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이 같은 한국지엠 철수는 국내 자동차산업 근간을 뒤흔든다. 2017~2023년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수는 111개(-37.2%)가 줄었다. 종업원 수는 2만 4369명(-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 기아, 한국지엠 전체 1차 협력업체 부문 기업·고용 규모가 각각 151개사(-18.7%), 8131명(-4.4%)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축소는 상당 부문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위기가 불러왔다.
홍 원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이 독과점 구조가 심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중견 3사 중 한국지엠의 위축이었다"며 "부품업계에서도 한번 지엠을 떠난 부품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무너진 공급망을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도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한국이 붙잡는 입장이 되면 계속 국민 세금을 퍼줘야 할 것"이라며 "당정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현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과장은 이 같은 우려에 "한국지엠이나 본사 측은 국내 공장이 연구·개발(R&D)부터 생산, 부품까지 최고 효율을 가진 전략적 기지임을 강조하는 등 철수 예단은 성급하다는 게 정부 견해"라며 "경영진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